|
향후 20년 대공황- ② 잠수함의 토끼, 빵과 서커스, 정치인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25시』를 쓴 유명한 루마니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게오르규는 자신의 나치 잠수함병 근무 경험을 토대로 예술론에서 『잠수함의 토끼』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이기에 생존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존이 곤란하다. 2차 대전 당시는 산소측정 기계계측 장치가 미흡해, 공기의 탁함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토끼를 잠수함 맨 밑에 키우다가 토끼가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면 잠수함은 물위로 부상을 하였다. 게오르규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한 토끼를 빗대어 시대상황 속의 문인의 역할과 사명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자극에 민감한 예비신호를 『잠수함 토끼』나 『탄광 속 카나리아』 라고들 부른다. 이는 이후 학문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치 외에 위험이나 변화를 알려줄 수 있는 징후들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하도급업체 도산율, 실업수당 청구 증가율, 거래소 내 특정 주식가격변화 등을 통해 경기 예측과 경기지표 수단으로 사용하곤 한다. 이런 예가 『잠수함의 토끼』가 실생활 속에 응용된 경우이다.
2.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대공황의 예후를 알리는 『잠수함의 토끼』 같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IMF 때도 이런 징후가 분명히 특정 재벌기업의 과도한 단기 차입, 종금사의 무리한 해외투자 및 차입, 동남아의 환투기 극성, 은행의 도덕적 해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등을 통해 미리 예고 되었음에도 모두가 설마 하며 무시한 바 있다.
지금 대략 2520만 명으로 예측되는 경제활동 인구의 내용과 질이 너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8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정부는 600만 명 주장) 이들의 평균 임금은 140만원에 못 미치고 임금 수준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사회보험 가입 등의 처우도 정규직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자영업자 수는(가족 포함) 720만 여명이며 이들을 포함한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1010만 명이나 된다. 이들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30%에 해당하며, 이들의 수입은 149만 2000원에 불과하며, 57.6%에 해당하는 414만 명이 한달 100만원도 못 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조기퇴직 등을 당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한 경우로 매년 창업자 100만여 명 중 80만 명은 문을 닫고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이들은 올 4개월 동안만도 자영업자가 65만 명이 늘어났고, 50대 이상 은퇴자가 가장 많다.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국민이 415만 명이고, 이들 4명 중 3명은 지난해 1원도 못 벌었고 96%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을 낸다고 한다. 정부 발표 청년실업률이 23.1%이며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125만원)인 빈곤계층이 국민의 15%이며 800만명 가까이 된다. 노령빈곤층과 95만7천원의 최저임금 노동자, 워킹푸어, 파트타임 청년노동자가 빈곤층의 주류이다.
이제는 양극화 보다 빈곤화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400만 명이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며 자영업자가 진 빚이 320조라고 한다. 가계부채가 금융권과 사채, 카드 포함 11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부가 마지못해 정정해 770조라 고친 국가부채는 최소 10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한 폭탄이 되어가고 있다는 스탠다드 앤 푸어 등 외국 신평기관의 경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50대 이상의 가계부채가 424조원이나 되고 이들 다수가 생계와 자영업을 위해 가계대출을 얻고 있으며 노후난민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가계 빚 이자 부담이 연 50조원이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4.9%로 스페인(140.5%)나 이탈리아(80%) 등 금융위기 국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자가주택 소유자 절반가량이 하우스푸어로 추정되며 지난 2년 사이에 집값하락으로 20조가 날아갔다. 160만 하우스푸어가 물린 대출은 180조가 넘으며 평균 소득의 21%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126억원의 깡통아파트 경매 미회수 금액이 발생했다. 향후 금융권 조사결과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 될 경우 추가로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66조가 위험해지고 있다. 고령화 가속 등 인구문제와 맞물린 부동산 문제는 대공황 국면에서 본격적인 폭탄이 되어 중산층 30% 이상을 하우스푸어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급감하여 백화점 명품도 세일에 나서고 심지어 그램 단위로 옷을 파는 곳까지 나타났다. 생필품 관련 대형마트 매출이 석달째 감소하고 있고 상위 10%의 분기 소비감소가 -3.8%나 되고 있으며 외식업 50%가 적자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대로 낮추어지고 상반기 투자는 70%나 줄고 있다. 경제의 척도인 소득, 투자, 고용, 소비 모두가 동시에 나빠지고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빈곤층이 바로 잠수함의 토끼인 것이다. 잠수함 속에서 죽어가는 토끼의 징후로는 이만하면 너무나 뚜렷하지 않은가?
3. 문제는 지금 여야 정치권이 외치는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가 과연 죽어가는 토끼들의 심각함을 해결할 만한 고민이 충분히 담겨있는 가이다.
『추적자』의 서회장은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라 생각해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언급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소린지 의문이다. 국민 다수는 그 내용도 잘 모른다. 이것은, 그들 정치인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대의』 즉 뜻을 대변한다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문제는 평균재산이 여야 각기 20~30억대인 정치인과 일반국민 사이에는 『잠수함 속의 토끼』와 『수병』의 사이만큼의 간극이 존재한다. 수병은 토끼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물위로 부상해 살아남기에 이들간에는 『공동운명체』라는 연대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시에는 토끼도 수병도 죽을 일이 없어 못 느끼지만 산소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즉, 대공황이 시작되면) 토끼와 수병은 전혀 다른 운명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과 정치인 사이에도 평소 『국민을 위해』라는 말을 외쳐도 정작 위기가 오면 이들은 전혀 다른 계급으로 살아남기에 잠수함 토끼만큼의 절박함이 담긴 심정과 내용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말하지는 않는다.
최근 여야당이 내어 놓은 부동산정책, 조세개혁, 금융개혁 등 경제담론들이 상황전개에 비해,너무 한가하여 하는 말이다. 이들의 주장은 평소의 불황과 양극화 내용수준에 불과한 포풀리즘적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고대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황제는 『빵과 서커스』로 통치했는데 오늘날 한국 정치인들은 로마의 황제들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로, 칼리쿨라 등의 황제는 인기를 얻기 위해 전체 100만 정도의 로마시민 30만 명에 무료로 빵을 보급했다. 오늘날 전면 무상급식의 원조가 로마황제 였던 것이다. 로마 황제는 인기가 없어지면 자다가 근위대에 목이 잘리거나 원로원에서 공개적으로 칼에 찔린다(시이저도 그랬다) 따라서 이들은 인기를 얻기위해, 30만 명의 장정에 빵을 공급해 사실상 전 로마 가구에 무상급식을 했다. 나아가 때로는 베이컨이나 쨈, 치즈 등도 공급해줬다.
이들이 먹이는 것 외에 신경을 쓴 것은 국민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다. 이들은 다수의 원형경기장에 각종 검투사, 격투기, 사람과 동물의 대결,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학살 전쟁, 연극, 오페라, 시 낭송 등 각종 오락거리를 1년 내내 제공했다. 황제 취임식, 승전 등 온갖 구실을 만들어 시청각적 쾌락에 로마시민들을 몰아 넣었다. 이들 100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빵과 서커스를 위한 물자들은 지중해 전역의 식민지,속주, 노예들로부터 나왔다. 100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천만 명이 착취당하고 피땀을 흘리는 것이 로마의 체제유지 시스템이다.
오늘날 한국 여야 정치인이 국민들에 던지는 복지와 경제정의 담론 또한 1% 소수 기득권의 부의 독식에 지친 국민들에 인기를 위해, 던지는 『빵과 서커스』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어떤 진정성, 동질감, 시대정신도 결여되어 있다. 『빵과 서커스』는 먹거나 볼 때엔 달콤하지만, 로마가 그랬듯이 지속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로마는 퇴폐한 시스템이 쇠락해 가다 이민족 침입과 노예반란 등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몰락해 버렸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대선을 맞아 국민에 던지는 대공황시대에 『빵과 서커스』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5. 사람들은 대체로 위기나 디스토피아를 말하기 보다 희망을,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대공황이 온다는 말은 모두가 듣기를 싫어하는 말임은 분명하다. 이런 말을 해서 당선된 정치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MB는 적당히 자기가 사고친 것 임시 봉합해서 떠 넘기면 되는 것이고 자기 임기 내 공황의 여파가 가시화 되는 것을 막으려 수치를 감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1929년 미국 또한 공황 초반 역시 그러했다. 당시 미국 후버 대통령 또한 대공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본질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대공황이 자기 발 밑까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빈곤을 극복했다고 호언장담했고 호황이라 착각했으며 경제학자들도 인플레를 잡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진 후에도 방치하며 개입을 지연 회피했다가 공황의 규모를 키워버렸다. 그는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 이후 기껏 한 말이 『미국의 자신감 회복』과 증세를 적극 추천했다(너무 때 늦었다) 그는 사실상 그리 나쁜 정치인이 아니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무를 인식한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의 빌라도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을 욕할 때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다.
대공황이 발 밑까지 온 한국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후버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남은 5개월을 표만 의식해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운운하다가 설사 집권했다 하더라도 후버처럼 씻지 못할 역사적 오명을 쓸 수 있다. 박정희 시대와 노무현 시대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다. 각기 장점만큼 단점이 극명한 두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지금 1, 2위 대선 주자이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나 강변에 얽매이는 시간만큼 현실의 심각하고, 위중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과거 좋았던 부분만 강변하는 체질은 듣기 거북하고, 현실대선에서 불리한 요소이나 자신들은 이를 애써 외면한다. 나아가, 유쾌하지 못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말은 국민이 싫어하고 적이 생긴다고 또한 하지 않는다.
『추적자』 서회장이 말한 정치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은 『국민』은 우매하고 무식하며 『월급을』, 『집값을』, 『성장을』 모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서회장 스스로 조롱하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말했고 정치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취급한다.
6. 문제는 25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하우스푸어도, 적자 자영업으로, 비정규직으로 빈곤층으로 각기 해당되는 국민이 2000만이 넘는다는데 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3000만이 넘는 국민이 대공황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데 있다. 오늘 『조선』 칼럼은 『전세계로 확산되는 채무 디플레이션』이라는 제하에 디플레로 제품가격이 떨어지고 투자와 자산가치(부동산, 금융자산)도 하락하면 채무의 실질가치는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가만히 앉아서 빚이 사실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933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는 『채무상환 경감』을 취했고 대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이를 합법화했다.
곧 우리의 현실도 이러한 대공황 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이다. 이것은 현실화 될지 모를 수많은 당면 과제 중의 극히 일부이다. 실제 대공황이 현실화되면 초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속출될 것이다. 긴급구호와 무료급식소 설치, 임시 숙소 설치, 파산 자산처리 매각, 은행디폴트 처리 기관, 긴급 예산 편성, 지출 자유권 조세항목 신설, 일자리 관리기관 신설, 임금통제나 관리기구 설치, 기초생필품 보급소 설치, 채무경감 심사기관,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긴급편성 등 사회안전망 기구설치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거리에는 시위와 폭동이 넘치고 포퓰리즘적 선동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집권세력은 점점 공황극복을 위한 배타적 권력부여와 초법적 행위에 몰두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포퓰리즘과 전제적 독재가 지배하는 조지오웰의 『1984』 사회가 올 수도 있다. 대공황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니 적절한 시기에 이런 고민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이번 위기는 1930년 대공황보다 폭과 깊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금융, 혁신, 정치리더십, 수요창출, 투기 등에서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IMF는 『전세계적 지금의 경제위기가 침체 불황이 심각하다며 그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 훨씬 심각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을 그 예로 들었다』) 나는 재작년부터 대공황을 언급해왔고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글을 써왔다. 재작년에는 이 말을 들은 정치인은 코웃음을 쳤고 작년에는 과잉 호들갑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공황임을 인정하고 있고 10~20년의 위기 지속을 언급하고 있다. 점점 대공황과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한국의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은 이상하게도 이에 무관심하다. 야당은 이를 강조하면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취약할까봐, 여당은 『경제실정』이 부각될까 입에 담는 것을 회피하고 정치권에서는 논쟁의 장도 열리지 않는다. 또 다수 정치인은 무지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미 토끼도 죽고 카나리아도 죽어나가는데 모두,오직 집권에만 눈이 멀어있다. 대공황에 거덜 난 국가라도 먹을게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대로 가다 터지면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8.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 숱한 가정이 무너지고 가장이 자살하고 빈곤층으로 몰락해갔으나, 정치인이나 기득권 층은 전혀 불편한 것이 없었다(나도 그때 곁 불 좀 쬤는데 부끄럽지만 남들이 고통 받을 때 나는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다)
그때, 강남부자들은 오히려 『이대로 계속』이라 외치며 위기가 더 연장되기를 원했다. 회사가 넘어가고 자산이 폭락하고 환율이 변동하니 그 속에서 해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인의 복지, 경제민주화, 경제 정책 공약을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자신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 기획된 정치이슈와의 괴리인 것이다.
정치인은 잠수함 수병이지 토끼가 아니다. 정치인은 서민, 중산층과 결코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서민과 같은 것 같으나 사실 너무나 다른 것이 정치인들이기에 우리는 위기에 가장 먼저 죽는 토끼임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들이 툭툭 던지는 공약은 『빵과 서커스』에 불과하고 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토끼가 수병이라 착각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
|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