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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암스테르담, 성매매자 취업 연령 21세로 상향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3-03-02 (토) 23:59 조회 : 7809 추천 : 1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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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 성매매자는 21세 되어야

기사 원문  A'dam : prostituee moet 21 zijn (2013.2.27. De Volkskrant)

암스테르담 사창가의 성매매자(주:매춘부를 말함) 최소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다. 더 발런(De Wallen)은 이른 오전에 문을 닫을 예정. 시 위원회가 7월에 이 방침을 결정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네덜란드 최초로 암스테르담 시가 성매매자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연령 기준은 성 산업 일부에 이미 적용됐으나, 시 조례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 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잦다.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포주의 희생자 나이를 더 늦출 수 있다. 더욱이 이 업종의 특성상, 보다 확실하게 '성년됨'이 필요하다고 시 당국은 말한다.

성매매 업소는 주중 오전 4시에서 오전 9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하며, 주말에는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에 영업 금지다. 이 영업 규제 시간 동안에는 당국의 점검 및 사회적 통제가 느슨해져서, 더 난폭하고 술 취한 성 구매자가 많다. 형사관련 자료는, 암암리에 행해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음을 보여준다.  


암스테르담은 성매매업에 만연한 착취에 대처할 예정이다. 시 당국은, 고용주에게 영업계획 제출을 의무화시켜 성매매자가 고용주에게 덜 종속되기를 바란다.

▷ 영업계획 내용

- 성매매자의 권리 보호방법, 인신매매하지 않을 것, 피고용자의 건강 증진 계획

- 고용주는 (피고용자와) 면담해야 하며, 피고용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 피고용자의 언어구사능력을 테스트해야 하며, 소지 여권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주 : 범죄조직을 거쳐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
- 영업시간, 영업장 임대차 계약 내용
- 거래 영수증 처리, 성매매자 세금 관련 등록 관리


▷ 그 외 당국 조치 개선 사항
- 더 발런 관리자(감독) 인원을 8명으로 증원(두 배 늘린 것)

- 연 수 차례, 관리자 수백 명이 일시 점검
- 성매매 영업장은 술집 영업 규정에 준한다 : 삼진아웃제

 

성 매매 산업의 착취를 단속하기 위한 성매매법은 지난 정부의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성매매업 합법화를 확고히 하려는, 피고용자 등록 의무제와 성 구매자 등록제(사전 전화 예약제 또는 고객 등록제)에 비판이 많다. (주 : 개인 정보 유출 문제, 이 때문에 더 은밀한 성매매가 일어나기 쉽다는 문제의식. 등록제 등 관리가 지나치면 또 음성화되므로, 약간은 풀어놓아야 한다는 주장.)  

 

올해 초 대도시 시장들은, 치안∙법무부 장관에게 이 법의 일부 내용을 서둘러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면 연령 상향 조정, 성매매업의 전국 면허제 등이다. 암스테르담은 법무부의 조치를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암스테르담에는 5천 명에서 8천 명 가량의 매춘부가 있다. 이들 중 얼마가 인신매매, 강요, 착취 행위의 피해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추산은 8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분분하다.

암스테르담 시장 판 데르 란(Van der Laan) 의 말 :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암스테르담에서 매일 밤 400명의 여성이 학대, 착취당하고 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므로, 시 당국이 나서야 한다." (주: 성매매 종사자 5천 명 * 8퍼센트 = 400명)


* * *
 

▶ 네덜란드에서 법적 성년 나이는 만 18세
- 특정 직업은, 만 21세를 성인으로 보고 따로 정한다.
  예) 술집, 성 산업, 버스 운전기사, 외국에서 배우자 데려올 때.

- 성적 자기 결정권 나이는 만 16세(사회적으로 섹스 허용)
          

더 발런(De Wallen)은 암스테르담의 홍등가
관광객들은 흔히 ‘홍등가’라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발런’이라고 한다. 발(Wal)은 중세시대 도시 성벽의 일반명사다. 이 ‘발런’ 지역은 암스테르담의 도시 성벽이 있던 자리. 네덜란드의 오래된 도시에는 대부분 발 (Wal)이라는 지명이 있고, 발스트라트(Walstraat)가 있다. 이 ‘발스트라트’가 뉴욕에 가서 ‘월 스트리트’가 됐다.



암스테르담의 ‘발런’에는 커피숍(연성 마약 파는 카페), 사창가, 섹스 샵 등이 집중되어 있다. 매춘과 마약에 관대한 네덜란드도, 늘어나는 범죄를 이기지 못해서인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유럽연합의 거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합의는 '자유로운 범죄 이동'이라는 말도 있음.) 이 동네 커피숍들이 유명했었는데 마약 관광 단속하면서 대거 문을 닫는다. 동유럽의 범죄조직과 연계된 인신매매가 특히 골치다. (터키인들이 중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네덜란드의 성 산업에는 유럽연합 시민은 취업비자 없이 성매매자로 고용된다. 성매매자의 75퍼센트 가량이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이라고 한다.


▼ 성 노동자 기념 조형물 벨르Belle
더 발런 지역 들목에 있는 구교회(Oude Kerk) 앞에 있다.
"Respect sex workers all over the world."라고 쓰여있음.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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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국민은행 : 752601-04-209428>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3-03-02 (토) 23:59 조회 : 7809 추천 : 11 비추천 : 0

 
 
[1/4]   떠돌이 2013-03-03 (일) 01:58
밀혼/

... 성매매 업소는 주중 오전 4시에서 오전 9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하며, 주말에는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에 영업 금지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21467

오전 => 오후?
 
 
[2/4]   밀혼 2013-03-03 (일) 02:20
떠돌이/ 종일 영업하는데, 새벽 4시, 새벽 5시에 각각 문닫는다는 말인 거 같음(직역했더니...)

실제 오전(정오 이전)에 가보면(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시내로 갈 때 여길 지나가거든) 쇼윈도에 언니들은 안 나와있고, 주로 커피숍 이용자들이 오가고. 늦은 오후부터 빨간 불이 켜지는 것 같더라.
 
 
[3/4]   떠돌이 2013-03-03 (일) 02:27
밀혼/ OK,그러니까 오전 4-9시(5시간동안) 주말에는 오전 5-9시(4시간동안)가 휴무시간이란 뜻이군. 좀 짧네...

청소년은 오후 9시면 가정으로 돌아가라던 그 옛날 안내방송에서 자유럽지 않은 세대라...
 
 
[4/4]   밀혼 2013-03-03 (일) 02:32
미성년자의 개념을 사안별로 달리 보는 점이 흥미로워서 옮겨봤음.

만 16세와 성인이 성관계했을 때,만 16세는 법적 미성년이 아니라는 거.
(법적 보호 연령이 낮음. 자기 결정권을 중시)
그러나 성매매를 할 때는 법적 성년인 만 18세라 해도
법에 저촉된다는 거. (보호 연령 기준이 높음)

외국에서 배우자 데려올 때도,
자국 기준으로는 만 18세만 되어도 결혼할 수 있는데
외국은 만 21세는 되어야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특정 나라들의 조혼 풍습에서 보호하는 차원.)

아,음주도 만 16세부터.(알콜함량에 따라 16세,18세 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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